박주민 의원 페북, <KAI 임원 구속영장 기각 대한 견해>

|2017.09.14 15:54|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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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구속
#이명박구속
댓글
  • moonlightou09-14 12:37

    딱 일베 처럼 생긴 판사들이네,,, 미래의 자유당 의원들

  • 정구지찌짐09-14 12:39

    개 짜증나게 생겼네. 쑤레기. 적폐

  • aramise09-14 12:48

    백날 법원 의견에 비판하고 의견 내 봐야 뭐합니까? 전 개인적으로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적폐 끝판대장으로 사법부 판새들을 지목해 왔었습니다. 올 2월달에 탄핵 전부터 이미 이런 사태가 올 줄 알고 글 올린적이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별 관심들 없으시더군요. 제가보기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직도 감 안오는 분들이 대부분 이신거 같습니다. 적폐 청산요? 백날천날 말로 해봐야 아무일도 안 일어 납니다. 문통이 잘 할거다? 못합니다. 할려면 정권 잡자마자 철권을 휘둘러야 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문통은 그런 스타일 아니죠. 그래서 전 처음부터 안될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4.19 5.16 서울의 봄 그리고 3당 야합으로 마지막 기회일지 모를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날려먹은 김땡삼이 이후로 어쩌면 진짜 단군 이래 마지막 일지 모를 기회가 날아가는 걸 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방에서 헌법 개헌에 대한 논의가 조용조용 이루어지는건 아시는지...? 거기에 국민들의 열망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나 사법부 견제에 관한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 오로지 제왕적 대통령제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있더군요. (부산 방송에서 정세균 의장이 나오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쩌면 이대로 가면 (그 제왕적 대통령 권력이 진짜로 있고 그걸 휘두를 수 있다면) 강제로라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대통령 이었을 거라고 기억될겁니다. 지금 상황요? 이미 물건너 갔습니다. 1차 공판 끝난 대다수 주요 적폐 쓰레기들은 솜방망이 처벌 받았고 다 항소 상고 할테고 우리나라 재판 역사상 항소 상고에서 형량 낮게 나온적은 있어도 더 높이 나온적은 손에 꼽을 정도고 최근 판새들의 체포, 구속영장 기각은 대 놓고 증거인멸 하라는 소리고 이 사건들 그대로 덮겠다는 소리죠. 양승태 대법원장 하나 갈면 될거 같습니까? 이미 증거인멸 했는데 검찰이나 경찰이 뭘 더 조사하고 추가 기소 할까요? 저것들 속내는 과거와 똑같은 겁니다. "실컷 난리 쳐봐랴 이 정권 기껏해야 5년이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평생 간다. 어디 누가 이기나 해 보자!" 이거죠. 적폐 청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 이후로 계속 국민이 나서는 거였습니다. 탄핵이 시작이었는데 (이것도 누누히 여러번 주장했었는데...) 정작 시민들은 탄핵이 끝이었죠. 과거 역사때처럼 언제나 처럼 말이죠. 이 정권 끝날 5년후가 참 기대 됩니다.

  • 아서라09-14 12:52

    권순호씨는 계속 나오는것 같네?

  • apple22109-14 13:30

    3명 안그런거 같지만 논의해서 정합니다. 판사개인 이름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3명 같이 내리는 결정이라 보심 돼요

  • 퇴개미09-14 14:31

    기득권 하수인이 사법 요직에 앉아 적폐청산을 위한 수사를 방해하고잇다 김명수 신임대법원장의 사법부 취임 역시 국회야당이 방해하고잇다 사법권을 넘겨주지않으려는 부패보수 기득권의 농간이다 국민을 ㅈ으로 보는 기득권에 분노해야될 사안이다

  • 광월의화염09-14 14:50

    통장 조사해보고 싶다

  • gangcharles09-14 15:21

    이 적폐 판사 놈들 어케 탄핵할꼬~~~~~~

  • 이세상의증표09-14 15:28

    저 세명은 진짜... 와........

  • 이세상의증표09-14 15:29

    지금 자한당이랑 국당에 있는 검찰출신 의원들 다들 이렇게 하다 공천받았겠군요? 홍준표가 검찰출신이라고 해서 의아했는데 이러면 이해가 감....

  • youngpops1909-14 16:01

    아따 인물들 훤허네... 멀쩡히 생겨 공부 잘해놓고 왜 저러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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