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수현 실장은 임대사업자 관련 실책이 아주 큰데 전면에 내세우네요...

|2018.11.09 15:18|7|32

임대사업자들 세금걷고 세입자 보호되게 임대사업자 양성화 목적이었다고 해도


1년만 지나면 전산으로 다수 임대주택자들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서


아주 제대로 퍼줬죠. 대출 한도 팍 늘려주고 세금 팍 깎아주고 그 덕에 셈 빠른 임대사업자들이 은행돈으로 펑펑쓰면서 단기간에 집을 끌어 모은거잖아요.


(국토부 장관이 이전에는 임대사업자 파악이 어려웠는데 이제 전사화돼서 혜택 필요없다고 했죠...)



기존 임대사업자들 꿀빨고 오히려 집을 처분하는게 아니라 집을 더 늘리게 됐고


정작 보유세등은 시장 예상보다 낮춰버려서 추가매수가 확 붙어서 집값이 갑자기 폭등한 계기를 만든겁니다.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치더라도 오히려 승진 시키는건 전 이해가 좀 안가네요.




댓글
  • 스위스11-09 15:20

    문재인 대통령이 보기엔 잘했다고 생각했으니 영전시켰겠죠

  • Qkdonny11-09 15:20

    하.. 진짜 이건 아님..

  • 멋진문재인11-09 15:20

    동의합니다

  • 던컨11-09 15:21

    최악의 회전문인사죠

    저런 함량미달 인물을 자르기는 커녕 영전이라니..참..

  • sharp12311-09 15:21

    거기에 8년보유때문이 매물 잠겨서 투기꾼말고 실수요자들도 집구하기어려워졌죠

  • 나르시스트11-09 15:23

    그만큼 주변에 인물없다는 반증

  • 거비마나11-09 15:25

    ­

  • 라면엔찬밥11-09 15:25

    게다가 양도소득세까지 깍아주니 이건 완전 좋죠



    은행돈으로 집사서 세줘 월세 받어



    종부세 해당 안돼



    나중에 양도세도 깎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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