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관련 거창한 얘기

|2018.02.15 04:55|0|73
솔나무님 글에 폐인님 반론에 공무원 갑론을박인데요.

거창한 얘기를 하자면. 제 의문은 이런 거죠.

-관료.
분명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머리도 좋다.
근데 관료의 전문성이라고 하는데 정말 오늘날에도 통하나?

70년대에는 관료가 전문가 노릇을 했겠지만
오늘날 수 십 배 성장하고 복잡다단- 분화된 사회에서
어느 부문에서든 관료의 전문성이란 건 없거나 부족한 거 같다.
민간에 능력은 훨씬 못미치면서, 민간을 모르고, 민간을 알려고 하질 않는다.

-왜냐. 고시가 머리 나쁜 사람을 스크리닝하고 머리좋은 사람을 대체로 뽑아내지만...
오늘날의 정책을 세울만한 능력을 키울만한 시험이 아니다.
머리 좋은 아마추어들이 스스로 전문성이 있다고 착각하고 정책을 만들고 있다.

- 다 집어치우고.. 떵샤오핑의 검은고양이 흰고양이든 쥐 잘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
관료들이 만드는 크고 작은 정책이 국민에게 도움 돼? 안 돼?
안 돼거나 해로운 것도 많은 거 같다.
왜냐? 자게이들 연애를 책으로 하듯 정책을 책으로 하는 거 같다.
스스로 현실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현실에 기초한 학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입된 책, 수입된 정책을 베껴서 온 세상을 거기에 끼워맞추려 한다.
발을 땅에 디딘 정책이 아니라 물구나무선 정책..

- 또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편한 식으로 정책부터 실행되는 사소한 면까지 설계하는 거 같다.
과도를 줄 대 상대에게 손잡이를 내밀어 전해주는 게 에티켓이라 배웠는데
관료들은 자기들이 손잡이를 잡고 국민에게 칼날쪽을 주면서 과도를 전해준다.
그리고 안 받으면 벌금 과태료.


뭐 이런 느낌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말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댓글
  • SLRMclaren02-15 04:57

    관료조직은 수장에 따라 색깔이 금방금방 변함



    이명박근

  • 샐러드드레싱02-15 04:59

    얼핏 보기에 그렇고,

    그런 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안 바뀌는 면이 큽니다.



    능력과 실력이 정권바뀐다고 바뀔 수가 없고

    다년간 몸에 밴 관성이 바뀔 수 없습니다.



    바뀐 시늉을 해야 승진에 유리할 뿐이죠.

  • 페리헬리온02-15 04:58

    공무원셤은 유능한인재를 뽑는게아니고 뽑았을때 사람들이 이의제기하기 어렵게 디자인함 셤공무원임용제도자체가 복지의 성격을 갖고있어서 기회의 균등배분을 추구해서그럼

  • 샐러드드레싱02-15 05:03

    바로 그 점도 큰 문제 같아요.

    전쟁 끝난지도 수 십년인데

    이제는 공평성, 기회 제공 보다는 제대로 된 일할 사람을 뽑는 걸 연구해야하지 않을까요.



    꼭 그러자는 건 아니고 하나의 힌트같이 말하자면..

    명문대 석박사하고도 놀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상당 비율의 공무원을 해당분야 석박사 중에 뽑아서

    바닥부터 굴려서 고위 관료까지 키운다던가..

    민간부문을 돌려서 고위관료로 키운다던가..

  • 칼펴드림02-15 04:58

    고위급 관료들은 민간인(교수) 출신도 많지요.



    그리고 놀러 가는 연수 말고 학위따는 진짜 연수도 많이 가더군요.

  • ♡곰지♡02-15 05:06

    공무원 절반 이상은 민영화해서 업무효율을 높히고, 세금도 절약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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