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집행유예 ㄷㄷㄷ

|2018.01.14 13:25|1|91
댓글
  • 오이새우01-14 13:25

    도대체 왜 집유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상당히 중범죄인데

  • ▶911_turbo◀01-14 13:27

    살인미순데 거의..

  • 5차원의프리터01-14 13:27

    헬조센 상유는 얼마나 개돼지 막장을 더원하는건지 - -

  • 화니주니아부지01-14 13:28

    저정도면 음주에 측정불응 공무집행방해 살인미수...이정도는 적용해서 감옥가야 하는고 아닌가요?

    자수라면 뺑소니도 추가...

  • 토마토아01-14 13:28

    변호사가 누군지 밝히는 법이 필요함

  • Landstar/DH01-14 13:34

    변호사가 죽을 죄을 지은건가요? ㄷ ㄷ ㄷ ㄷ ㄷ

  • 토마토아01-14 13:37

    특정변호사가 형량을 잘 낮춘다면

    보고 배울점이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뭔가가 있을거라 의심해 볼 수도 있구요.

  • C2011020501-14 13:28

    피고가 회장 아들인가?

  • Ediacara01-14 13:36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개막장....



    좀만 더 있음 변호사 잘 쓰면 살인도 전부 집유 나올 듯.... ㄷㄷㄷㄷㄷ

  • 길수01-14 13:39

    판사들이 세상살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그냥 판례에 따라 저러는 건지.. 일반적 통념과 벗어나는 이해 하기 어려운



    판결 참 많은거 같네요.



    저정도면 경찰관 목숨을 위협한 살인미수에 속할수도 있는건데 그걸 자수했다고 집유라.. 판사들 현실인식 좀 떨어



    지는거 같습니다.



    판사들 인생교육 10년씩 시키고 판결할수 있도록 기본 교육부터 좀 시켜야 할거 같구요.



    암튼 판사들 좀더 인생경험 하고 뭐가 똥이고 된장인지 구별하는 기본소양부터 갖추는게 사람들 눈에 피눈물 안나게



    할듯.

  • 500mm1.401-14 13:41

    엔병하네 공방이 집유가 어딧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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