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 결국 합의했네요 ;

|2018.11.09 16:12|159|94

https://news.v.daum.net/v/20181109142325854?d=y


? News1 DB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만취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앞 차를 들이받은 뒤, 피해차량 운전자가 항의하자 고의로 3차례 더 추돌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7시55분쯤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한 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다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하고, 피해차량 운전자가 항의하자 고의로 3차례 더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피해차량에는 운전자와 아내, 한 살배기 딸 등 자녀 2명이 타고 있었으며, A씨의 범행으로 자녀들이 울음을 터트리는 등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6% 수준이였으며, 사고 후 약 500m 가량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사측은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에 비해 원심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인정한다"면서 "다만 가족을 부양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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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나시죠?? 보배에 합의절대없다고 정의구현 어쩌구 글까지 쓰신분이 합의하니까 뭔가 배신당한 느낌이 ㅋㅋ......


집행유예 ㅋ

댓글
  • 상품권보내는드릴께11-09 16:30

    합의 한거는 뭐라 말 못하지만, 합의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라. ㅎㅎㅎ 법이 거시기 하네. 합의 안하면 징역 몇개월 사나요?

  • 보라색11-09 16:32

    보배에선 흔한일 돈받고 입닫고 글삭튀

  • 광형11-09 16:37

    합의를 하던 안하던 만취운전자를 그냥 풀어줬다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가네요....ㄷㄷㄷㄷ

    머 법이 그따구니.....

  • 보배청년실업11-09 16:44

    원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도 사그라들고 그러니깐요...

    상대가 억만금을 준건 아닐테고 적당선에서 사죄하고 하니까 합의했겠죠

  • carima11-09 16:52

    음주운전 사고, 법이 없어서 물렁하게 판결하는게 아니라 그나마 있는 법도 엄하게 적용을 못함.



    천사노릇 하는 판사 놈들이

  • 문죄인탕탕탕11-09 16:58

    아.... 그래서 부자들이 서민이랑 안친해지는구나 .....



    돈 몇억에 양심도 파는 부류들이니.....



    돈 몇억쯤이야 물쓰듯이 쓰는 사람들은



    존나 어이없겠네

  • 가부리엘11-09 17:07

    다만 가족을 부양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으로 집행유해?

    그럴수록 음주운전을 하지말아야지

  • 탐관오리11-09 17:26

    집유를 없애야 됨.. 집유가 넘 많음..

  • 쉐어the로드11-09 17:50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합의하면 집행유예되는데 뭐 저정도는 ..

  • 올티맥스11-09 17:57

    그 놈의 집유....

  • 모탈컴뱃11-09 18:38

    이야..합의

  • 봉지속꽁치통조림11-09 18:39

    합의를 했다는 소리는 돈으로 인실좆 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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